[상정 무산 후유증]野 ＂對與 협조 불가＂

민주당이 17일 대정부질문 지연작전을 통해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무산시키고, 한나라당이 이에 격렬히 반발함으로써 향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한나라당은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뒤 민주당의 지연전술을 “비열한 행위”라고 규탄하며 “탄핵안 표결 무산에 따른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공언했던 대로 향후 국회에서의 대여(對與)협조 불가를 천명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먼저 40조원에 이르는 추가 공적자금의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여야는 얼마전 총무회담을 통해 공적자금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대신 내주중 공적자금을 여야 협조 하에 처리키로 합의를 해놓은 상태다.

한나라당은 이달말 심의가 본격화되는 내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 정창화(鄭昌和)총무는 이날 오전 “만일 민주당이 탄핵안 표결을 무산시킬 경우 공적자금의 처리나 예산안 심의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뿐만 아니라 요건을 다시 갖춰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과 신승남(愼承男)차장 등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여야가 합의했던 ‘한빛은행 국정조사’와 ‘공적자금 국정조사’ 등을 통해 민주당에 대한 파상 공세를 펼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의 극한 반발이 현실화할 경우 나머지 국회 일정은 또다시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경우 공적자금이나 예산안, 민생법안 처리를 마냥 미룰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한나라당과의 냉각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이들 안건의 단독 강행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