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법무 ＂탄핵안 부당＂…野 겨냥 '총풍'도 언급

17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의 답변은 이례적으로 톤이 높았다. 그는 한나라당을 겨냥해 ‘총풍(銃風)사건’의 성격을 언급하기도 하고, 검찰수뇌부 탄핵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장관은 “총풍사건은 97년 대선에서 특정후보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북한에 총격을 요청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의 변호인들이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면 이는 공익이나 진실에 반하는 행동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장관은 이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어, 검찰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며 “한나라당이 편파적 선거사범 수사만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제기한 것은 소추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이 탄핵되면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심각한 사회혼란이 우려된다”며 “근거도 없이 막연한 선입견으로 의혹을 제기해 여론을 오도하는 행태가 검찰권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구속자 수와 기소유예 처분 건수 등에서 한나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당선자에 대한 기소 건수만으로 ‘편파수사’라는 한나라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