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보상 '경수로 再版' 되나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 미사일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 방식이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정부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26일 "미사일 보상문제에 한국도 일정부분 참여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북 미사일문제는 우리 정부와 관련 없는 사항인 만큼 보상문제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음주 열릴 북―미 미사일전문가회의에서는 중 단거리 미사일의 수출 및 생산문제, 장거리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는 인공위성발사체 개발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협의될 것이지만 어느 것도 우리 안보와 직접 관련된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단거리는 중동지역 등으로 수출되고 있고, 중거리는 일본에 위협이 되며, 장거리는 미국의 우려사항이라는 것.

다른 당국자는 "한국의 직접적인 안보위협은 미사일이 아니라 오히려 재래식 무기”라며 "북한이 휴전선 이북에 배치한 170㎜와 240㎜ 장사정포만으로도 서울을 공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북한 미사일문제에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처럼 우리도 일정부분 경제적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억지를 위해 경수로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만들면서 한반도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유럽과 중동국가들에도 부담을 지운 바 있다. 그 부담은 주로 '중유 제공’의 형태로 떠맡겨졌다.

따라서 미국이 만약 북한 미사일문제를 KEDO식으로 푼다면 대북문제의 한 축인 한국도 보상논의에 끌려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향후 대응이 그만큼 주목된다는 것이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