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축 목표치 크게 미달…하위직이 대부분

현 정부 출범 이후 2차례에 걸친 정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감축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할 뿐 아니라 기능직 중심으로이뤄지는 등 '작은 정부'를 목표로 추진한 정부개혁이 구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엄호성(嚴虎聲.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정부는 2차례에 걸친 정부조직개편을통해 2000년까지 공무원 2만1858명을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금년 8월말 현재 실제로 감축한 인원은 목표치의 77.62%인 1만6967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말했다.

엄 의원은 실제 감축된 1만6967명은 72.98%인 1만2383명이 기능직 인 것을 비롯해 6급이하 2856명(16.83%), 연구직 310명(1.82%), 지도직 87명(0.51%) 등 전체의 97.93%가 하위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5급 공무원의 경우 2000년까지 349명을 감축키로 했으나 금년 8월말까지 감축실적이 51%(178명)에 불과하고, 42명을 감축하기로 한 1급 공무원도 실제로는 29명밖에 줄이지 않는 등 고급 공무원의 감축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엄 의원측은 주장했다.

특히 차관급의 경우 새 정부 출범 전에는 58명에 불과했으나 금년 8월말 현재 67명으로 15.5%(9명)가 늘어났다고 엄 의원측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98년 및 99년도분의 정원 감축은 계획대로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도 총 4천801명의 감축계획 중 현재까지 1679명을 감축했고 나머지 3122명에 대해선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1급 공무원의 경우 작년까지 일반직 29명과 특정직 10명 등 총 39명을 감축해 계획보다 오히려 4명을 더 감축했으며 금년도 감축계획 대상자 7명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말까지 감축을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차관급이 늘어난 것은청와대 비서실 수석비서관과 각 처의 처장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하향조정했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 연합뉴스 정재용기자]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