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쌀지원]한나라당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맹공

한나라당은 28일 정부의 대북(對北) 쌀 지원 방침이 발표되자 ‘편법투성이의 식량 퍼주기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 여당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쌀 지원 규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고유가(高油價)에 주가(株價)폭락 등으로 남한 경제도 어려운데 너무 많은 쌀을 지원키로 해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

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은 “쌀 60만t은 우리 형편에 버거운 규모”라며 “더구나 1회성 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보다는 북한의 농업 구조개선 사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차관조건도 문제삼았다. 10년 거치 30년 상환에 연리 1%면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어 차관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것.

한나라당은 또 계약서 한 장 안쓰고 쌀부터 지원한 것은 본말전도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국회 동의를 생략한 지원절차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는 만큼 당연히 국회 심의와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식량 지원은 국회 사전동의가 필요 없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며 “식량지원에 드는 1억100만달러도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 당시 식량지원에 사용된 2억3000여만달러의 절반도 안되는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또 “야당에서는 받는 것도 없이 자꾸 준다고 주장하나 이산가족문제진전, 남북간 긴장완화 등은 값지고 소중한 소득”이라며 “한나라당 주장대로 식량지원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도 한나라당은 조속히 국회에 등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