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량 60만t 연내 北지원＂ …분배 현장확인키로

정부는 차관과 무상지원 형태로 총 60만t의 식량을 연내에 북한에 지원한다. 지원되는 식량은 △대북 식량차관에 의한 태국산 쌀 30만t과 중국산 옥수수 20만t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무상지원될 옥수수 10만t 등이다.

식량 총 구입비용은 차관에 의한 쌀과 옥수수 구입비용 약 9000만달러에 WFP를 통해 지원될 옥수수 구입비용 1100만달러를 합쳐 1억100만달러로 모두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된다. 식량차관의 조건은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에 연 이자율 1%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북 식량지원책을 발표하고 최초 지원분 옥수수(중국산) 2만t이 다음달 5일 북측에 인도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당국자는 “서면으로 관계 부처간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갖고 1억달러 내외에서 대북 식량차관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의결했다”고 전하고 “이는 25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1차 남북경협 실무접촉에서 합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차관 식량의 구입, 인도는 남측이 곡물메이저 등 대행사를 통해 이행한다”며 “대북 식량지원이 차관형태로 결정된 것은 인도적 지원이 아닌 경제적 거래관계가 이뤄졌다는 것을 뜻하며 남북간에 상호의존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식량분배의 투명성과 관련, “남측 대표 또는 국제기구 대표가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북측과 구두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남북은 이달 중 문서교환 방식으로 한국수출입은행과 북한 조선무역은행간에 차관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남측은 식량지원 포대에 ‘Republic of Korea’라고 표기할 수 있으며 북측이 ‘분배의 투명성’을 비롯해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도 가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WFP를 통한 지원은 10월중 협의를 거쳐 구체적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며 “정부는 현물지원 방식을 생각하고 있으나 협의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