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혁파 ＂의약분업 후퇴 안될소리＂ 유보론 제동

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이 의약분업과 관련해 연기론과 임의분업론을 제기한 데 대해 당내 개혁파 의원들이 “당지도부가 대안 없이 의료개혁을 후퇴시키고 정책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개혁파의원들의 모임인 ‘열린 정치 포럼’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의약분업 및 의료계 파업 장기화 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당과 정치권 일각에서 나타나는 임의분업 내지 의약분업 실시유보 주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정책을 잘못 인식한 중대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의약분업의 본뜻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의약분업 후퇴론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모임에는 김근태(金槿泰) 임채정(林采正) 장영달(張永達) 신기남(辛基南) 이재정(李在禎) 이미경(李美卿) 한명숙(韓明淑) 김성호(金成鎬) 심재권(沈載權)의원 등 9명이 참석해 서울대 의대 김용익(金容益)교수 등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은 뒤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의료계의 폐업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교수와 의원들은 “의약분업으로 어느 정도 불편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는 예상됐던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 여당이 중심을 잡고 명확한 입장을 갖고 밀고 나가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참석자는 “여기서 후퇴하면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본래 취지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의약분업에 대비해 시설투자를 해온 약사 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태가 예상되는 등 혼란이 걷잡을 수 없게 되며 정부에 대한 신뢰상실로 곧바로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이날 모임에선 의약분업 연기론과 임의분업론을 거론한 일부 최고위원들에 대해 “당지도부에 있는 사람이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신중한 검토나 연구 없이 개인의견을 함부로 발언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집행부 인책 등 말해야 할 대목에선 침묵하고 쓸데없는 데만 나선다”는 등의 원색적인 성토가 쏟아졌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