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장관급회담 제안]남북 신뢰구축 새 章 기대

국방장관급 남북 군사당국자회담은 남북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작업이 본격화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남북경협만 하더라도 국방장관급 회담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의 발판이 마련되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군사당국자회담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밝힌 국방장관급 회담과 군사실무 당국자회담을 모두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국방장관급 회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방장관급 회담에서 큰 그림을 그린 후 실무급 회담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국방장관급 군사당국자회담이 열리면 군사직통전화 설치가 주의제로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신뢰구축의 상징적 조치이면서 이행하기도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 이와 함께 남북경협의 활성화로 인한 육로와 해로 수송 증가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사전 정비를 포함한 각종 군사협력사안들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당면 의제로는 경의선 철도 복원시 지뢰제거가 있다. 경의선 복원공사가 진행될 때 양측 군인들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쌍방 군당국의 사전 조치도 협의해야 한다.

통일연구원 정영태(鄭永泰)연구위원은 “비무장지대(DMZ)를 글자 그대로 ‘비무장화’시키는 조치에는 상호신뢰가 필요하다”며 “경의선 복원시 부대배치 재조정 등의 문제도 군사당국자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회담의 수석대표로는 남측의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과 북측의 김일철(金鎰喆)인민무력상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군에 대한 작전 및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조명록(趙明祿)군총정치국장이 수석대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