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사상 첫 100조 돌파…6%늘어 101조원 규모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추경포함 95조원)보다 6조원 가량 늘어난 101조원 규모로 편성할 방침이다.

또 공공부문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력감축에 소극적인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감축대상 인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삭감하는 등 공공개혁과 예산의 연계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31일 “내년 예산은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최대 역점을 두어 편성할 것”이라며 “예산증가율을 경제의 경상성장률인 8∼9%보다 낮은 6%대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관련, 내년 국채 발행규모를 당초 계획한 7조원에서 3조∼4조원으로 대폭 줄이고 2003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올해 3.4%에서 내년엔 1.5%로 낮추기로 했다.

전장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편성 방향과 공공개혁 추진일정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9월초 당정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하순에 확정된다.

전장관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등 남북관련 예산을 늘릴 계획이지만 이로 인해 국방예산 규모가 영향을 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