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산자부 유착 의혹＂…국회 산자위, 조사 촉구

국회는 24일 김영호(金泳鎬)산업자원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산업자원위원회를 열고 최근 본보가 연속적으로 제기한 석유시장의 구조적 병폐와 관련해 주무 행정부처인 산자부와 정유사간의 유착 의혹, 정유사에 대한 감독소홀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번 상임위는 13일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이어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 등 각종 병폐에 대해 국회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김방림(金芳林)의원은 “동아일보가 6월27일 ‘정유업계 담합 의혹’을 폭로한 직후 산자부가 작성한 ‘정유업계 담합 관련 동아일보 기사 검토’라는 내부보고서가 모 정유사에 팩스로 전해졌다”며 “이는 정유사와 산자부가 유착됐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의원은 산자부 문건의 정유사 유출과 관련해 “김방림의원이 제시한 산자부 내부문건에 찍힌 팩스번호를 당장 산자부장관에게 전달해 작성자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태(朴光泰·민주당)산자위원장도 “산자부 내부보고서가 정유사로 유출된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김의원은 “정유사들은 지난해 9월 ‘덤핑유 유통 근절’을 위한 자정결의서를 산자부에 제출해놓고서도 그 다음날부터 계속 덤핑유를 공급해 왔다”며 “산자부가 덤핑유 공급을 근절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석유업계가 추진중인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해 정유사들은 내부보고서를 통해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자부를 설득해 소비자 중심의 전자상거래 추진을 지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유사가 전자상거래를 주도하게 한다면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조희욱(曺喜旭)의원은 “산자부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유사를 지도 감독해야 함에도 최근 불거진 정유사 비리의혹의 조사 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떠넘기려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올 1월 이후 산자부와 정유사간에 오고간 공문 일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승헌기자>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