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방안' 학술회의]＂남북연합이 바람직＂

한국통일포럼(회장 백영철·白榮哲·건국대교수)은 ‘6·15 남북 공동선언’ 한 달을 맞아 15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남북통일 방안의 모색’이란 주제로 학술회의를 가졌다.

동아일보 후원으로 이뤄진 이 학술회의에서 국민대 장명봉(張明奉)교수는 “공동선언에서 남한의 ‘연합’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의 공통점을 찾는다는 원칙이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문제는 분단 현실의 인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남북이 ‘국가 관계’에 입각한 결합보다는 ‘잠정적 특수관계’의 남북연합을 형성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연구원 서동만(徐東晩)교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통일방안의 접점을 찾았다는 것은 자기정당화 내지 선전에 머물렀던 방안을 함께 논의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방안에는 두개의 국가 실체를 일거에 연방제로 이행시키는 무리가 있었다”며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도 국가연합단계에서 단번에 단일국가로 이행하는 무리가 따른다”고 설명했다.

가톨릭대 박건영(朴健榮)교수는 “통일 논의를 피하면서 교류 협력을 추진코자 하는 남한과, 경협을 바라지만 통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북한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남북정상간 합의사항에 모호성을 남겨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남북 모두 원하는 바를 얻어 전체적으로 ‘윈윈’”이라며 “통일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상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무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외국어대 남궁영(南宮O)교수는 “남북합의 실천을 위한 국민적 동의기반을 넓혀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남한내에서 상생(相生)의 의식과 실천이 이뤄진 다음에야 남북간에 상생의 결합과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