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정세균의원 ＂부실해소가 官治냐＂

경제통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의원은 13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위기설’과 ‘관치금융’에 대한 야당 주장에 대해 목청을 높였다.

정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경제위기론’을 제기해 시장의 동요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요구하는 개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관치금융’에 대해서는 “재벌과 유착한 정치권이 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대규모 대출을 하게 하고 국가 경제를 멍들게 한 ‘한보사태’가 관치금융의 전형적인 예”라고 설명하고 “과거 정권이 쌓아놓은 엄청난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관치금융인가”라고 반박했다.

정의원은 2차 금융구조조정은 ‘시장의 힘에 의한 금융개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분예금보험제도 예정대로 시행 △공적자금 국회동의 △워크아웃 기업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