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1일부터 대정부질문…여아간 논란 예상

  • 입력 2000년 7월 10일 17시 39분


국회는 11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4개 분야별로 16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집권 후반기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금융위기 등 정부의 '실정(失政)'을 부각시키면서 4·13 총선사범 '편파수사' 문제를 추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 보충질의 과정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각종현안을 강도높게 추궁한다는 방침인데다 4·13총선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정부질문 이후의 국회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11일 이한동(李漢東) 총리 및 박재규(朴在圭) 통일, 김정길(金正吉) 법무, 최인기(崔仁基) 행자,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민주당 문희상(文喜相)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자민련 김학원(金學元)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으로부터 정치분야에 관한 질문을 듣는다.

이날 질의에서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개정 등 정상회담 이후의 후속 대책 점검과 함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개혁 작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부와 당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인 반면 야당은 남북문제의 정치이용 가능성, 여소야대 정국을 변형하려는 인위적 정개개편 시도,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문제점, 4.13 총선 수사의 편파성 등을 쟁점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틀째인 12일 통일·외교·안보분야 질문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통일방안 논의, 국군포로와 비전향 장기수 송환문제, 4강외교 정책 등을 놓고 여야간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13일의 경제분야 질문에서는 신용경색 및 자금시장 불안사태 해소방안, 제2차 금융구조조정 추진방향 등을 놓고 정부당국에 대한 추궁과 여야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며 마지막날 사회문화분야에서는 복지재정 확충, 롯데호텔 노조진압 등 현안이 주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연합뉴스 이선근기자]sunny@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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