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폭행 물의 국방조사硏 해체

국방부산하 국방연구원(KIDA)부설 국방군사연구소가 해체되고 9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군사편찬연구소’로 재창설된다.

국방부는 7일 “군사연구소는 그동안 전사 연구편찬 및 관련자료 수집보존 기능을 주로 수행해왔으나 최근 노근리사건 등 과거사 규명을 위한 조사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4일 KIDA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사연구소 소속 연구원 20명과 관리직 등 민간인 32명을 자동해임한 뒤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연구원(별정직 군무원)과 관리직(일반직 군무원)으로 재임용, 현역장교 6명과 함께 군사편찬연에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군사연구소 연구원들은 “연구소 내부비리 시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연구원들의 집단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기도”라며 “민간인 연구원을 군법의 규제를 받는 군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것은 연구의 자율적 창의적 분위기를 해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연구소 해체결정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다음주 KIDA 이사회의 연구소 해체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해체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국방수뇌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소할 방침이다.

군사연구소는 조지연(趙志衍·예비역 육군소장)연구소장이 지난 5월 취임후 회의석상에서 책임연구원을 폭언 폭행했다는 이유로 연구원에 의해 서울지검에 고소되고, 조소장도 연구원을 무고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왔다.

<황유성기자>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