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임시국회 보고]＂보안법개정 전향적 검토＂

국회는 6, 7일 이틀간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를 열어 대법관 후보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헌정 사상 처음 실시되는 대법관에 대한 이번 인사청문회는 6일 이규홍(李揆弘) 이강국(李康國) 손지열(孫智烈)대법관후보, 7일 박재윤(朴在允) 강신욱(姜信旭) 배기원(裵淇源)후보를 상대로 열리며 참고인으로는 박원순(朴元淳)참여연대사무처장이 채택됐다.

국회는 또 6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 7일 민주당 서영훈(徐英勳)대표로부터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11∼14일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이에 앞서 국회는 5일 제213회 임시국회를 개회해 본회의를 열고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의 국정보고를 들었다.

김대통령은 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100만명 수준의 생계곤란 자활보호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끼니를 굶는 아동 노인이 없도록 급식지원을 확대하며 금년 하반기 중 근로취약계층 14만명에게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총리는 국정보고를 통해“정부는 남북 정상간에 합의된 사항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며 “국가보안법은 남북 간의 정세변화를 감안해 특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개정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또 “앞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부실을 조기에 정리함으로써 부실이 없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금융질서를 형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자민련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한나라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쳐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