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남북관계 토론회]386-보수파 열띤 토론

3일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둘러싸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개혁 성향의 초 재선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반면 보수론자들은 “남북정상회담을 인정할 수 없다”며 초강경론까지 제시하는 등 백화제방(百花齊放)의 양상이었다.

다음은 의원들의 주요 발언 내용.

▽김원웅(金元雄)의원〓국가보안법은 냉전시대 유물이다. 형법상 내란죄 등을 통해 국가안보는 충분히 지킬 수 있다.

▽김기춘(金淇春)의원〓국가보안법은 이미 91년에 개정작업을 거쳤다. 이 법이 폐지되면 자칫 공산당 합법화로 인식될 수 있다.

▽안영근(安泳根)의원〓국보법 폐지를 의원의 자유투표에 맡기자. 차기정권을 담당할 우리 당은 북한의 김정일과 대화해야 하는 만큼 조선노동당과의 채널도 있어야 한다.

▽김용갑(金容甲)의원〓당의 정체성을 생각해봐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안보를 받치는 기둥인 만큼 일방적인 무장해제는 있을 수 없다.

▽김영춘(金榮春)의원〓정부가 이산가족 문제를 비전향장기수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큰 실수였다.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조항을 두고서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모순이다.

▽박세환(朴世煥)의원〓북한의 위협은 여전하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전쟁이 없다”고 했는데 전쟁을 ‘말’로 막을 수 없다.

▽원희룡(元喜龍)의원〓국민은 남북문제를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우리 당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국보법은 북한의 변화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박종희(朴鍾熙)의원〓비전을 제시하는 보수를 지향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회창 독트린’이라도 밝혀야 한다.

▽엄호성(嚴虎聲)의원〓김정일은 전혀 대표성을 갖추지 못했다. 김대중대통령의 통일방안 또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못했다. 정상회담을 놓고 이렇게 흥분할 필요가 없다.

▽이회창(李會昌)총재〓남북문제는 이중성의 구조라는 모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한은 적성단체로서 실체를 지닌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의 상대방이기도 하다. 따라서 방어체제로서의 국가보안법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법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