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사청문회 TV생중계 합의…질의범위등 의견접근

인사청문회 협상에 임하는 여야 3당안의 골격이 드러나고 있다.

3당은 25일과 26일 잇달아 협상대표 회의를 갖고 TV생중계와 질의범위에 대한 원칙에 합의해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 그러나 특위 위원수와 청문회 기간, 청문회 대상 등에서 여전히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총론적으로 민주당과 자민련은 청문회 기간이나 질의대상 등에 최소한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나 한나라당은 포괄적이고 자유로운 질의 응답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청문회 기간에 대해 민주당과 자민련은 하루를, 한나라당은 최소한 3일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정도의 준비기간에 사전조사를 마친 뒤 서면질의서를 제출하면 하루로도 충분하다”는 시각인 반면 야당측은 “25일 정도의 충분한 사전 조사기간을 둬야 하며 서면질의서는 불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위 위원수는 민주당이 11명, 자민련이 9명인 반면 한나라당은 15명을 고집하고 있다. 여야의 신경전은 바로 위원수가 전체 질의 시간이나 강도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위원장 선출방식도 민주 자민련 양당은 특위위원을 의석수 비례로 선출할 경우 위원장을 여권이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 하에 ‘위원 호선방식’을 주장하지만 한나라당은 ‘다수당에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의 검증범위도 논란거리. 여야는 “부적절한 질의에 대해 위원장에게 중지권한을 부여한다”는 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국가기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질의를 제한해야 한다”는 민주당측 입장과 “도덕성, 병역, 재산 등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맞서 향후 ‘부적절한 질의’의 범위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