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相生의 정치'는 어디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이한동(李漢東)자민련총재를 차기 총리로 지명,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체제가 사실상 복원됐다. 민주당은 이날 또 무소속 당선자 4명도 영입, 16대 국회 의석분포는 결국 민주 자민련 공동여당이 한나라당보다 3석이 더 많은 여대야소(與大野小)로 재편됐다.

김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에서 “총선민의를 존중해 인위적 정계개편을 하지 않으며 여야 상생(相生)의 정치를 편다”고 한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재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여권은 강변한다. 공동정부는 정권출범때부터의 약속인데다 4·13총선결과에 따른 여소야대(與小野大) 구조로는 정치불안정을 극복할 수 없어 어느 정파와든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강변이다.

우선 정권초 공동정부 약속은 내각제개헌을 고리로 한 것이나 그것이 깨진 지는 이미 오래다. 지금은 양당이 공조할 정치적 명분이나 고리가 없다. 단지 16대국회의 상대적 두 ‘약자’가 각자 당략을 좇아 ‘서로 살려고’ 힘을 합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욱이 양당은 선거때 다시는 안볼 상대인 양 비난전을 폈다. 특히 자민련은 “민주당과 공조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대국민공약도 내놓았다. 국민은 그런 언행들을 보고 여소야대 의석분포를 만들어줬으며 그것이 바로 민의였다.

자민련은 불과 며칠 전에도 “민주당과 공조하지 않으며 총리를 추천할 의사도, 사람도 없다”고 공언했다. 이제 당총재가 총리로 지명된 마당에 그에 대해 무슨 변명을 하고 공동정부를 믿어달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러고도 정치신의를 얘기하고 또 한편 정치발전이니 개혁을 얘기한다면 그런 위선이 없다.

이번 총리지명에 따른 양당의 공조복원을 두고 한나라당은 “국민보다 당략, 상생보다 상극의 정치를 택했다”고 비난했다. 이런 판이니 야당과의 대화 타협에 의한 상생정치는 물 건너갔고 여권이 정치불안정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처럼 여당의 수적 우위에 의한 힘의 정치와 야당의 투쟁정치가 맞부닥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한동총리지명자를 두고도 여당측은 “입법 사법 행정을 두루 거친 높은 경륜과 덕망이 있는 분”이라고 말하지만 야당에서는 “입만 열면 개혁을 얘기하는 이 정부에 과연 적합한 인물이며 경제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식견을 갖추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돼야 할 것이다.

총리직을 국정보다는 정파나 정권의 편의에 의해 이용하는 행태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