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金 커넥션]국방위 ＂백두사업 의혹＂ 작년에도 논란

로비스트 린다 김이 직접 로비에 관여했던 ‘백두(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사업’과 ‘동부전선 전자전(통신감청 및 교란) 장비사업’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는 99년 2월24일 방위력개선사업소위에서 이 두 사업을 집중 심의했다.

○…99년 3월24일까지 10차례 진행된 소위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시 소위에 참가했던 의원들은 백두사업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 소위위원은 당시 국민회의 임복진(林福鎭·위원장) 장영달(張永達) 박상규(朴尙奎),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허대범(許大梵) 하경근(河璟根), 자민련 이동복(李東馥)의원 등 7명.

소위는 린다 김이 로비스트로 활약했던 미국 E시스템사의 항공감청장비와 감청장비를 탑재할 정찰기 기종인 ‘호커800’이 서로 맞지 않아 통신감청의 사각(死角)지대가 나오는 점, 3개 경합 정찰기 기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호커800이 선택된 것은 의혹투성이라고 추궁했다는 것. 또 정찰기를 운용할 부대가 미국 TRW사의 감청장비를 추천했음에도 국방부가 E시스템사 제품으로 밀어붙인 것은 흑막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는 후문.

한 소위위원은 “소위에서 린다 김 문제가 직접 도마에 오르지는 않았으나 98년 10월에 린다 김의 의혹이 드러났기 때문에 린다 김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동부전선 전자전 장비사업의 경우 96년 이양호(李養鎬)당시 국방장관의 퇴진으로 린다 김이 로비스트로 활약한 이스라엘 제품은 탈락했으나 ROC(군 요구성능)를 충족하지 못한 프랑스 톰슨사의 제품이 선택된 배경을 따졌다는 것.

그러나 소위는 “계약이 성사돼 예산이 절반 가량 들어간 사업에 제동을 걸 경우 외교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방부측의 재촉에 따라 성능시험 후 잔금 지불 등의 조건을 걸어 예산 집행을 승인. 임복진 당시 소위위원장은 “심의를 하면 할수록 드러난 문제점은 깃털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