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정상회담]각부처 후속조치 분주/＂화해협력 길 텄다＂

정부 각 부처는 10일 남북정상회담 합의 발표에 따라 후속조치를 준비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견조율 협조체제 구축▼

○…박태준(朴泰俊)국무총리는 발표 직후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들이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지시.

총리실은 관계부처간 협조방안을 강구하는 등 총괄적인 측면지원 준비에 착수했는데 한 관계자는 “실무준비는 청와대와 통일부가 주도하되 총리실은 부처간 이견 조율이나 협조 체제 구축 등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준비접촉 계획 점검▼

○…통일부는 당장 이달 안에 열리게 될 정상회담 준비접촉 계획을 점검하는 등 활기 띤 모습. 통일부 직원들은 남북 비공식 접촉과정에서는 보안상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이 나섰지만 앞으로 준비과정에서는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통일부가 주도권을 갖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한 관계자는 “이미 94년 정상회담 합의 때 경호 등 실무준비를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

▼각국대사에 사전 통보▼

○…외교통상부는 9일 미 일 중 러 등 4강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유럽 4개국 대사에게 정상회담 합의 사실을 사전 통보한 데 이어 이날 오후 나머지 외교사절을 불러 합의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

외교부는 특히 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 4강뿐만 아니라 관련국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개최 합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경주.

▼軍 안보태세 만전▼

○…국방부는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았으나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

국방부는 특히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은 정부가 대북 안보태세를 철저히 견지하면서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데 따른 결실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안보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기로 다짐. 한 관계자는 “우리 군의 입장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춤으로써 대북 포용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언급.

▼금강산 걷기대회 추진▼

○…이홍석(李弘錫) 문화부차관보는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에 북한선수단이 판문점을 넘어 참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월드컵축구 남북분산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

이차관보는 특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남북교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그 예로 ‘체육시설 투자’‘남북교환 경기’‘평양 개성 금강산 백두산 원산 등에서의 걷기대회’‘남북을 가로지르는 사이클 역전마라톤대회’등을 예시.

올해 시드니올림픽 단일팀 구성은 “너무 늦었다”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잡았다. 문화부 실무자들은 남한 마라톤팀의 개마고원 고지대훈련 및 북한 축구팀의 제주 동계훈련 등 상호교환훈련 등을 대안으로 꼽기도.

○…문화관광부는 박지원장관이 대북 밀사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무차원의 남북 문화교류 정책 추진에는 미온적인 분위기. 이는 통일문제에 관한 한 통일부 등 담당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문화부가 계속 앞장서는 인상을 줄 경우 오히려 부담을 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듯.

박장관도 “남북문화교류에서 문화부가 뭔가 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실국장들의 요청에 오히려 “아직 그럴 필요 없다. 정상회담 준비는 통일부가 하고, 문화 분야의 후속 조치는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답했다는 후문.

이에 따라 각 실국은 해당 분야별로 예상되는 남북 문화교류 스케줄에 따른 업무를 실무 차원에서 조용히 준비하는 모습. 한편 박장관의 남북정상회담 비밀교섭은 문화관광부 실국장들도 전혀 몰랐을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됐다고. 박장관은 일정 보고에서도 단지 ‘집무’나 ‘건강진단’으로만 표시한 뒤 한동안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생태계 학술조사 기대▼

○…환경부는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남북한 자연생태계 학술조사 등 환경분야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

환경부 직원들은 “환경분야는 정치색이 적은 만큼 정상회담 개최로 어느 분야보다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남북한의 자연생태계조사 및 복원사업, 철새 이동경로에 대한 양국간 학술교류사업, 환경기술협력, 황사 등 대기환경분야에서의 정보교환 등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예시.

▼北에 직업훈련기관 고려▼

○…노동부는 정상회담으로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경우 발생할 고용효과 및 그에 따른 노동정책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 한 관계자는 “북한에 설비투자가 이뤄져 우리 근로자가 북한에 가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지 않겠느냐”며 “이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

다른 관계자들은 “북한 근로자들의 작업능력 향상을 위해 북한에 전문적인 직업훈련기관을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남북간 근로자들의 이동이 활발해져 노무관리 업무 등을 포함한 노동행정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장은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교부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질 것 같다”며 “당분간은 계획 단계에 머물렀던 남북 교통망 연결 등과 같은 사업들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의욕에 넘친 표정.

▼언어 동질성 회복 모색▼

○…교육부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계기로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 회복 등 북한과 통일에 대비한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김조녕(金朝寧) 학교정책실장은 “9월까지 통일교육의 방향과 지도내용, 북한실상, 통일교육 프로그램 등을 담은 교사용 통일교육 자료를 CD롬으로 개발, 보급하고 교과서의 통일교육 내용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치·사회·경제·문화·체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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