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市都 세무서 조사과 폐지…내달 21곳 '관리팀' 전환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57개 중소 시군지역을 관할하는 21개 2급지 세무서의 조사과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된 ‘조사관리팀’으로 대폭 축소해 운영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전형수(田逈秀) 기획관리관은 “대도시에 비해 세원이 적은 중소도시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조사과를 폐지한다”며 “다만 중소 시군지역이 세무조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조사과 인력의 절반 정도로 ‘조사관리팀’을 구성해 최소한의 세무조사기능은 남겨두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생기는 83명의 여유인력을 대도시 세무서에 중점 배치해 세원밀집지역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급지 세무서 조사과 폐지 이후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일반 정기조사 건수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과세자료 처리, 사업자등록 위장혐의자 현지확인, 탈세제보 처리 등 기본업무와 자료상 및 부당 환급 혐의자 확인, 신용카드 변칙거래 조사 등 긴급조사는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이뤄진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