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공약]부유층 재산 개인별로 전산관리

민주당은 14일 △2000년 물가인상률 3% 내 억제 △2001년까지 고속도로 수송용량 2배로 늘려 귀성길 교통체증 해소 △2002년 1인당 국민소득 1만3000달러 달성 △2003년까지 실업률 3%대 유지 등 16대 총선 10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 천년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공약집에서 재정 경제분야 주요 공약으로 2001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 2003년까지 재정수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하 감축, 2004년까지 균형재정 달성 등을 제시했다.

또 변칙상속이나 변칙증여를 막기 위해 고액재산가의 개인별 재산관리 전산망을 구축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권 강화 등으로 재벌의 금융지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00%로 늘려 ‘1가구 1주택’ 시대를 열고 집값의 30%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장기저리융자제도를 활성화하며 긴급식품권제도를 통해 노숙자와 장기실직자 및 결식아동 등의 결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유휴설비 북한 이전 및 남북산업협력추진센터 설치 △농작물재해보험제도 도입 △2001년부터 논농업 직접지불제도 실시 △경인운하 조속 건설 △주요 도시 산업별수도 육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밝혔다. 김원길(金元吉)선대위정책위원장은 “전체적으로 환란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이 가중된 중산층과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생활의 질 향상, 21세기 경제 재도약 및 정치개혁 지속적 추진 등에 공약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 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