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5대고민'…구조적 정치개혁-지역주의 청산등

총선시민연대 정책자문교수단 주최로 16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린 ‘낙천 낙선운동의 중간평가와 향후 전망’ 토론회에서 정책자문교수단 간사인 성공회대 조희연교수가 낙천 낙선운동의 ‘5대 고민’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조교수는 지금까지 총선연대의 운동방향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던 교수 가운데 한사람으로 총선연대의 ‘속마음’을 공개석상에서 처음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정치개혁과 낙천 낙선운동’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교수는 먼저 “낙천 낙선운동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치 지체(遲滯)’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교수는 “그러나 이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총선연대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전제한 뒤 △부패무능정치인 척결을 넘어 어떻게 구조적인 정치개혁으로 나아갈 것인가 △지역주의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새로운 정치세력이나 정당의 출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유권자참여를 통한 유권자혁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운동역량을 어떻게 지속적인 개혁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등 5가지 고민을 제시했다.

조교수는 특히 “공천반대인사 상당수가 낙선되더라도 밀실정치 돈선거 돈공천 지역주의로 점철된 ‘옛정치’의 구조는 변하지 않을지 모른다”며 “보수일색, 지역주의적 정치구도를 어떻게 상향식 민주정치구조로 바꿀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교수는 또 “낙천 낙선운동은 기성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배경삼아 출발했지만 지속적인 개혁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면 ‘절반의 성공’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번 운동을 통해 결집된 시민사회의 역량을 지속적인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재홍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총선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은 ‘미완의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개혁의지가 분출한 것”으로 평가하고 “시민의식보다 앞서 있는 시민단체와 시민 사이의 ‘갭’을 메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조언했다.

<선대인·이완배기자> 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