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인재판 신속진행 요청서 제출

정치인의 불성실한 재판 출석 관행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검중수부가 법원에 정치인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의견서를 창원지검에 이어 다시 제출했다.

대검 중수부(부장 김대웅·金大雄 검사장)는 14일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에 “김의원이 9번의 재판 기일 동안 5차례나 불출석하고 한차례 재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김의원은 “정기국회와 선거법 협상으로 미리 재판연기신청을 내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재판도 중요한 국사(國事)인 점을 인식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중인 정치인 18명은 총선연대가 “불성실한 재판출석도 낙천 기준의 하나”로 발표한 1월24일을 기점으로 거의 대부분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일하게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은 한나라당 오세응(吳世應)의원으로 1월19일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오의원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연기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재판에 잘 출석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됐던 한나라당 백남치(白南治)의원은 2월 11일 재판을 앞두고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기 신청을 냈다가 거부되자 재판 하루전날인 10일 급히 귀국하기도 했다.

총선연대 백승헌 변호사는 “정치인들이 비로소 변화하는 세상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4·13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찍히는’ 것을 모면하기 위한 ‘반짝 성실출석’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선거 이후에도 감시노력을 게을리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