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인구편차 3.9대 1…위헌소지 피해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한흥수·韓興壽)는 25일 격론 끝에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현행 7만5000∼30만명으로 돼 있는 인구 상하한선을 대폭 상향 조정해 9만∼35만명선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구 편차는 현행 4대 1을 넘지 않는 약 3.9대 1로 가닥이 잡혀 위헌소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측 위원들은 의석수를 현행 299명의 최소한 10%인 30석 안팎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인구 상하한선을 △9만∼32만 △9만5000∼33만 △ 9만5000∼34만명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시민단체 대표인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박진도(朴珍道)소장은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많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스스로 밝힌 대로 30명 안팎의 의원수를 줄여야 된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지역구 의원정수를 20명 가까이 줄이자는 원칙을 협상팀에 전달했다”며 대폭 감축에 동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급격한 의석수 감축에 반대하며 8만5000∼32만명선을 제시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의원은 현행 고수를 주장했다가 뒤늦게 당 지도부와의 조율을 거쳐 “기왕 손댈 바에는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민간위원들의 손을 들었다.

인구상하한선이 이같이 결정됨에 따라 선거구 감축분은 현행(253석)보다 26∼28석 정도 줄어들게 됐다. 획정위의 선거구 잠정안에 따르면 △서울 2 △부산 4 △대구2 △대전 1 △강원 4 △충북 1 △충남2 △전북 4 △전남 4 △경북 3∼4 △경남 3 곳이 줄어들고 경기지역에서는 총 3곳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