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DJ 초법적 人治＂…＂법질서 혼란 야기＂ 비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시민단체의 선거활동을 법률로 규제할 수 없다”는 발언을 놓고 한나라당이 ‘법치주의 포기’라고 비난한 데 이어 공동정권의 한 축인 자민련도 ‘초법적 인치(超法的 人治)’라고 공격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자민련 이양희(李良熙)대변인은 23일 성명을 내고 “국헌을 지키겠다고 서약한 대통령이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은 국민의 법질서 인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하는 최후, 최소의 강제규범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초법의 인치사회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진의가 와전됐다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청와대와 법무부 참모들의 책임소재가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광옥(韓光玉)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의 서울 신당동 자택을 방문해 민주당의 내각제 강령 배제에 따른 2여 갈등에 대해 김대통령의 약속 이행의지를 설명했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한실장이 당장 내각제를 강령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이유 등에 대해 해명했고 김명예총재의 반응도 괜찮았다고 들었다”며 “특히 양당간 총선 공조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자민련은 금주 중 사무총장간 대화채널을 본격 가동해 내각제문제 및 연합공천방안 등 양당간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