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김성곤의원에 답신 ＂정부, 로버트김문제 관여안해＂

외교통상부는 국가기밀누설혐의로 미국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金菜坤)의 공개질의서에 대해 한국정부가 관여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답신을 20일 로버트 김의 동생인 국민회의 김성곤(金星坤)의원에게 보냈다.

외교통상부는 답신에서 “미국 법정은 미국국민의 미국법 위반사안에 대해 분명한 사법적 판단을 내렸고,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국제관례에 배치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