訪美 이회창총재 ＂제왕적 대통령 군림 人治지배＂

미국을 방문중인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11일(한국시간) 로스앤젤레스 세계문제협의회 초청 연설에서 김대중(金大中)정부의 정치 경제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총재는 “극심한 경제난과 군사위협 증대라는 상반된 현실에 직면해 있는 북한을 다루기 위해서는 억지력과 포용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균형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부는 일방적 시혜 위주인 ‘햇볕정책’을 무리하게 추진,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대화에 매달리게 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가부장적으로 군림하며 대중적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경기부양책에 지나치게 의존, 금융 및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취한 구조조정은 비효율적 정책으로 효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물가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총재는 이어 “한국에는 현재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군림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아니라 인치가 지배하고 있다”면서 “권력이 청와대에 집중돼 있으며 대통령 한사람이 거의 전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스앤젤레스〓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