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과세특례제 폐지 논란 최종결론 못내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조세개혁의 핵심인 부가가치세 개편안 백지화를 검토하고 나서자 개혁후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공동여당은 지난달 27일 당정협의에서 과세특례제 폐지 등 부가가치세 개편방안을 확정한 뒤 자영업자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자 당초안에서 크게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는 8일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 주재로 당 8역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최종 당론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