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NLL문제 해결 장성급회담 논의 왜 고집하나?

북한이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문제를 집요하게 거론하고 우리가 남북군사공동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남북문제에 대한 양측의 전략이 다르기 때문이다.

장성급 회담은 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계속된 군사정전위 회의를 대체, 지난해 6월23일 처음 열렸다.

91년3월 유엔사가 한국군 장성 중 처음으로 황원탁(黃源卓·현 외교안보수석) 당시 소장을 수석대표에 임명하자 북한은 군정위 참석을 계속 거부하다 결국 장성급 회담에 동의했다.

북한은 6월 연평해전을 계기로 6차례 열린 장성급 회담, 북한 표현을 빌리면 ‘조미(朝美)장령급 회담’을 통해 NLL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북―미간 실무협의를 요구했다.

정전협정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미군이 주축인 유엔군과 북한 및 중국군이므로 한국과는 직접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남북 문제를 가능한 한 남북이 직접 논의해야 하며 NLL의 경우 남북기본합의서(92년)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에서 다루자는 입장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의 3대 원칙 아래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제11조)고 밝히고 있다.

당시 만든 부속합의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무력증강, 영해 영공 봉쇄 문제를 군사공동위에서 다루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대화를 전면중단하면서 군사공동위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정부는 이처럼 사문화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되살리고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NLL문제를 군사공동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