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稅風의원 10여명 곧 사법처리

여권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국세청을 동원해 대선자금을 모은, 이른바 ‘세풍(稅風)’ 사건과 관련해 올 정기국회 개회(9월10일)이전에 서상목(徐相穆)의원 등 지금까지 혐의가 드러난 한나라당 관련자 10여명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고 수사를 일단락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이 이같은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한나라당은 강력한 반발을 보일 것이 분명해 정기국회를 전후해 정국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의 세풍사건 마무리 방침에 따라 검찰은 이번주나 다음주초지난해8월이후 1년여 동안벌여왔던수사결과를 발표하고서상목의원을불구속기소하는 등후속조치를취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의 수사 결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여명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져 검찰의 수사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여권은 사법처리 여부와는 별도로 세풍 사건과 관련된 혐의사실을 모두 발표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싸고도 적잖은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30일 “세풍사건 수사가 미국으로 도피한 핵심연루자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의 신병확보 실패 등으로 별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수사내용이 일부 왜곡돼 흘러나오고 정치탄압 논란 등 후유증만 양산해 사건을 현재 단계에서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기문란사건인 세풍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처벌절차를 끝냄으로써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겠다는 것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까지 검찰수사 결과 세풍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의원들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이같은 방침은 김대통령이 주재한 28일의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