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대행 회견안팎]與 정치자금법 양보…협상 손짓

국민회의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치개혁 방안은 새삼스러울 게 없는 얘기다. 선거제도 정당구조 국회제도 정치자금 등 ‘4대 정치개혁 과제’와 인권법 부패방지법 등 ‘7대 개혁입법’ 등 개혁방안들은 그동안 여권이 여러차례 밝혀온 사안이다.

단지 여야의 입장차이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지구당 존폐 여부, 인사청문회 도입 여부 등 정치개혁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여야가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해 그동안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치개혁에 관한 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청와대의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대행이 기자회견을 망설였던 것도 ‘정치개혁’작업이 처한 이같은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이대행은 이날 회견에 앞서 “원래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청와대에서 주문이 와서…”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1차적 목적이 정치개혁에 대한 김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당차원에서 증폭시켜 전달하는데 있음을 시인한 셈이다.

국민회의의 한 핵심당직자는 “이대행이 이날 회견에서 야당에 대해 정치자금과 ‘돈안드는 선거문화 정착’등의 문제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여권 핵심부가 대기업으로부터 법인세의 1%를 별도로 징수, 이를 여야의 의석비에 따라 배분토록 하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법 개정시안을 수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여권은 정치자금에 대한 이같은 ‘양보’를 토대로 정치개혁협상을 가능한 한 원만하게 이끌어간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여권 핵심부의 이같은 의도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권의 중점추진사항인 중선거구제 등에 대해 한나라당의 반대입장이 완강한데다 공동여당인 자민련의 충청권 의원들도 선거구제 변경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