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소득층에 3조원 지원키로

내년부터 70만∼80만명에 이르는 저소득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월 10만∼15만원의 기본 생계비가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표방한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첫작업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장기실업자 등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이같은 생계비 추가지급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를 위해 7천억∼9천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아래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생계비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직업훈련을 시키는 한편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저소득층에는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해 준다는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도 "내년에는 실업률이 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2조5천억원이 투입된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줄이고, 이를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18세미만 청소년 등 거택보호대상자 33만여명에게는 월 8만∼15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나머지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생계비 지원대상 확대가 실업자들의 구직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매월 구직활동을 자원하지 않거나, 일정 소득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을 엄격히 정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저소득층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현재 마련중인 '국민생활보장기본법'에 이러한 지원의 근거를 명시, 이번 제205회 임시국회 회기내에 본격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구체적인 생계비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은 시행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초 정부는 2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했으나, 경제회복 속도가 빠르고 실업자도 급격히 감소, 1조원 미만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생계비지원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기존의 사업예산을 합할 경우 저소득층 지원에 연간 3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 중산.서민층을 위한 각종 구상을 '선언' 형태로 8.15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종합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