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옷사건 포함 특검제 확대방침…金총리 국회답변

여권은 정국교착 상태의 타개를 위해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한해 도입키로 했던 특별검사제를 ‘고급옷 로비의혹사건’에까지 확대 실시키로 방침을 정했다.

여권이 그동안 거부입장을 고수해온 ‘옷사건’에 대해 특검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변화를 보임에 따라 정국정상화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특검제 도입문제는 현재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정부가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회에서 합의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국회 의사를 전적으로 받아서 국회에서 하라는 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총리는 “다만 특검제는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한시적으로 해본 뒤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총리는 이어 보충질문 답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그동안 특검제에 부정적이었으나 어제 ‘이 문제로 국회가 잘 안되고 있으니 야당 주장을 받자’고 했더니 ‘그러라’고 말했다”며 “이런 내용을 오늘 국민회의와 자민련 총재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총리는 본회의 산회 후 전면특검제 도입 여부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야당이 요구하는 몇건에 대해 한정적으로 특별검사제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관집 절도사건’ 등 야당이 제기한 4건이 다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여야 협상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답변했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특검제를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국한시킬 경우 ‘옷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권은 야당측이 요구하는 특검제의 전면도입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송인수기자〉dk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