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경우-조은희-신중대씨, 한일어협 헌법소원

3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및 시장 재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나선 장경우(張慶宇) 조은희(趙恩姬) 신중대(愼重大)씨 등은 22일 독도를 한일 양국의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새 어업협정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한일 어업협정은 국민의 영토에 관한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어업협정은 조약체결은 물론 그 비준안의 국회통과까지도 어민의 권리를 합리적인 이유와 절차없이 제한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