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원 진단/과제-문제점]쥐꼬리지원-늑장행정

《문인들이 생존권 문제를 들고 나왔다. 정부도 긴급구호를 위해 10억원을 국고에서 내놨다. 김대중대통령도 지난주 “생활이 어려운 문화인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화인 지원을 맡아온 문예진흥원이 무엇을 해왔느냐는 비난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다. 왜 진흥원의 문화인 지원은 미흡할까.구조적인 문제를 살펴 본다.》

▽구조조정 실적

문예진흥원은 지난해 1백30명의 정원을 85명으로 무려 35%나 줄였다. 또 조직도 3본부 11부가 1실 5부로 줄었다.

진흥원은 또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제도 운영개선을 위한 추진반을 구성하고 사후평가제 도입, 집중지원사업 선정 등 3대 개선과제를 내걸었다.

▽늑장 행정

그런데도 문예진흥원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한 예술단의 대표는 지난해 10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신청했지만 6개월이 지난 요즘에서야 5백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1년에 10차례이상 공연을 하는데 5백만원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습지만 도대체 왜 6개월씩 기다려야 하느냐”는게 그의 항변.

▽예산 승인 지연

이같은 늑장행정은 진흥원보다 진흥원 예산 승인권을 갖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책임이 더 크다. 법률상 운영은 민법에 따라 이뤄지지만 진흥원은 문예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해마다 10월말까지 예산안을 편성해 11월말까지 문화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문화부가 올해 진흥원 예산을 승인해준 시점은 법정시한이 지난 올 1월말.

문화부의 관계자는 “진흥원과 기금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협의를 하느라 그랬다”고 해명하지만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문화부는 해마다 재경원의 예산반영이 끝난 뒤 삭감된 항목을 문예진흥기금 사업에 집어넣고 정책성 자금으로 가져다 쓰느라 승인을 늦춰왔다.

▽진흥원 예산 실태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 국고성 사업자금으로 쓰인 돈만 해도 문화정책개발원 지원금 16억원, 문화비전 2000사업 지원금 10억원 등 모두 3백55억원에 달했다.

올해라고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적립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천9백25억원. 이가운데 올해 진흥원의 예산은 7백28억원이다.

전체 예산중 진흥사업비는 4백47억원. 여기에는 문화정책개발원 지원금(18억원) 등 국고성 사업자금이 1백억원 이상 포함돼 있다.

▽운영상 문제점

국민이 모은 문예진흥기금을 문화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것이 투명한 운영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이유. 기금 운영방식의 개선과 자율책임 경영을 위해서라도 문화부의 영향력이 차단되어야 한다는 게 중론. 인사권 행사도 개선돼야 한다.

문예진흥원의 원장 사무총장 감사 3명은 문화부 장관이 임명한다.

원장은 비상임 명예직인데다 역대 사무총장은 문화부 관리 출신들이 맡아 진흥원을 문화관광부의 부속기관처럼 만들고 관료주의로 운영해왔다.

▽개선책

결국 문예진흥원은 문화인에 의한 문화인을 위한 문화인의 단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사 예산집행권은 진흥원으로 넘어가고 최소한의 감독권만 정부가 맡아야 한다.

이는 또 문화예술기구를 전문인에게 맡기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도 일치한다.

〈김희경기자〉susan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