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부패 근절 대통령직속 「정책추진위」신설

정부는 공무원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부패방지정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반부패 국제회의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앨 고어부통령 등 89개국대표들이 이 회의에 참가했다.

박장관은 “청와대 법무비서관 주재로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사정(司正)관련 기관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공무원 부패 척결을 논의할 ‘부패방지정책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부패추방을 위해 △규제철폐와 공무원의 재량권 축소 △반부패관련 법규 정비와 보완 △공무원 윤리의식의 정립 △법집행기관의 자체기강 확립 △정경유착근절과 검찰의 독립성 확보 등 5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