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보고서 26일로 채택 연기…YS는 고발않을듯

국회 IMF환란조사특위는 13일로 예정됐던 경제청문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26일로 늦추기로 했다. 특위는 12일 보고서 작성소위를 열어 실무자들이 작성한 초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외환위기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 지나치게 백화점식으로 단순하게 평면 나열해 환란의 총체적인 인과관계를 정리하는 데 부족하다”고 평가를 내렸다. 특위는 이를 위해 22일 소위를 재소집하기로 했다.

12일 1시간반 동안 열린 소위가 보고서 내용을 전면 수정키로 한 데 대해 어준선(魚浚善·자민련)소위위원장은 “초안에 정부정책 실패 등에 대한 의원들의 신문과 증언의 비교나 구체적 기술이 부족한 채 너무 막연하게 외환위기의 원인이나 대책 등이 정리돼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소위위원들은 “초안내용중 외환위기가 97년 7월 동남아위기로 가중됐다고 서술하는 등 오히려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의 ‘날벼락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환란이 배태된 원인을 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한 신경제5개년계획부터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특위관계자는 “적정한 외환보유고 확보 실패의 경우 한국은행과 재정경제원에 모두 잘못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재경원에 책임이 있다는 등의 명확한 책임소재와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특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불출석증인에 대한 고발안건을 상정해 이들을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차원에서 고발조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