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문채취대상 20세 이상으로…각의 의결

입력 1999-02-09 19:22수정 2009-09-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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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9일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지문채취 대상연령을 현재 17세에서 2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시행령개정안 등 2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작년말 한미간에 타결된 주한미군 분담금 협정안을 의결, 미화 1억4천1백20만달러와 한화 2천5백75억원을 각각 올해 분담금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회의에서 “대학들까지 학문서적 교재들을 복사본으로 사용, 출판계가 파산상태에 처해 있음은 물론 학문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며 정부부터 정본(正本)을 구입하는 모범을 보이고 관계부처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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