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연기」공식제기]청와대관계자 일문일답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실명을 전제로 내각제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입장표명〓각 언론의 신년특집만 보더라도 국민의 60∼80%가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내각제개헌은 약속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게 국민요구다. 또한 지금은 경제가 어려우므로 내각제개헌을 공론화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도 국민여론이자 요구다. 한마디로 국민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나 약속이므로 지켜야 하되 시기는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은 지키겠다. 반드시 지킨다. 내각제개헌을 약속할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듯 6·25 이후 최대 국난상황이다. 지난 10개월간 국민과 함께 노력해 위기가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만 지금도 실업자가 1백60만∼1백70만명이 있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브라질처럼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도처에 있다.

경제우선정책을 펴야 한다. 개헌정국으로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개헌시기는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과 총리가 잘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약속은 지킨다. 그러나 시기는 조정해야 한다. 내가 대통령을 존경하는이유중 하나는대통령의 철저한 역사의식이다. 역사와 국민 앞에 한 약속은 지킬 것이다. 두 분(대통령과총리)이잘할것이다.

▽문답 요지

―시기조정의 의미는….

“개헌을 공론화해버리면 정국이 바로 거기로 돌아간다.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두 분은 모든 것을 얘기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이다.”

―임기말에는 힘이 없어 개헌이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있는데….

“걱정 없다. 앞으로 4년이나 남았다.”

―시기조정론을 얘기하는 이유는….

“철저한 구조조정을 해 경제를 재건한 영국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개혁을 계속 추진하지 않으면 브라질처럼 될 수 있다. 더욱 미진한 것은 공공부문 개혁이다. 사회안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금년을 잘 넘겨야 한다. 약속을 안 지켜서 좋을 게 뭐가 있느냐. 금년에도 철저한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합당론에 대한 견해는….

“의원 개개인의 얘기다. 어떤 경우에도 공동정권인 자민련의 전도가 양양해야 한다. 어디가 어디를 지배하거나 흡수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그런 것을 논할 때가 아니다. 물 흘러가듯 접근해야 한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