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규제개혁위장 『규제개혁법안 변질땐 다시 문제제기』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 이진설(李鎭卨·안동대총장)공동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규제개혁법안의 개혁적인 부분이 변질되거나 훼손돼 통과될 경우 국민여론을 수렴해 다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국회 입법권에 왈가왈부할 권한은 없지만 (규제개혁법안 처리가)올바른 방향으로 되도록 계속 (재입법 등을 통한)문제 제기를 해 규제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IMF사태로 인한 경제난국과 실업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규제개혁입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익단체의 로비로 인해 규제개혁법안이 변질되지 않도록 의원들의 양식에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