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委 추진 배경-전망]金대통령 대선 공약사항

입력 1998-12-08 19:39수정 2009-09-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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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립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선정한 ‘국민의 정부’의 1백대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만큼 인권법의 제정에는 새 정부의 의지가 녹아 있다. 검찰 경찰 안기부 군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뿐만 아니라 성희롱 등 각종 차별행위에까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진정한 ‘국민의 정부’를 만들겠다는 뜻.

법무부는 4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인권위원회’ 설립계획을 보고한 뒤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1차 당정협의 등을 거쳐 9월25일 인권법 시안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법무부안대로 인권기구를 특수민간법인화하면 현재의 법률구조공단처럼 퇴직한 검사장을 위한 자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인권기구의 성격과 권한을 문제삼았다.

국민회의 내의 인권위원회도 이에 동조하며 “8개 유형의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로 조사대상을 국한시킨 법무부안에 반대한다. 인권위는 모든 인권침해를 다루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토록 중요한 인권위를 유명무실화해서는 안된다”는 시민단체의 ‘이상론’과 “초헌법적이고 비현실적인 기구를 왜 만들려고 하느냐”는 법무부의 ‘현실론’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대통령이 지난달 초순 시민단체 대표들과 청와대 회동을 가진 뒤 “법무부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법무부가 최근 국민회의안과 시민단체안을 참고해 대폭 수정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논쟁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인권기구의 성격과 권한 문제는 서로의 입장차를 평행으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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