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성급등 11명 징계요구…방위력개선사업 특감

입력 1998-12-03 19:47수정 2009-09-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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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3일 매년 4조원 가량 투입되는 방위력개선사업(율곡사업)특별감사 결과를 발표, 총 69건을 적발해 장성급 4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에 대해 파면 해임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징계자는 예비역준장인 군무원1급 권모씨(군기밀누설 혐의로 구속중·파면) 박모씨(해임), 현역소장 정모씨(정직), 현역준장 김모씨 등 4명과 대령 3명, 중령 1명(정직), 연구원 3명이다.

감사원은 또 방산물자를 고가로 계약한 사실을 적발해 1백18억원을 방산업체로부터 회수토록 했고 사업계획이 과다하거나 중복된 8개사업에 대해 7백15억원 상당을 축소 조정토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특감결과 음성정보수집정찰기(일명 백두)사업은 2개 전자장비를 함께 도입하면 사업비가 절감되는 데도 각각 추진한 데다 작전요구성능에 맞지않는 장비가 납품되는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기뢰부설함도입사업은 성능시험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장비를 인수해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작전수행에 차질을 가져왔고 고등훈련기(KTX―2)사업은 사업목적인 핵심기술 확보가 불투명한데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공군훈련장비 등은 공군의 의견수렴도 없이 불필요한 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세대무전기사업의 경우 향후 유지보수대책도 마련하지 않은데다 사업추진 도중 새로운 시험평가기준을 만들어 다시 시험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돼 전력공백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외환위기 와중에 인도네시아와 공군수송기(CN―235)구입계약을 체결해 인도네시아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선급금을 지급하는 등 외환부담을 가중시킨 사실도 적발, 재협상토록 했다.감사원은 이밖에 김동진(金東鎭)국방장관 시절인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재가사항인 국방중기계획을 국방장관 전결로 확정해버린 사실을 적발, 정모소장을 엄중 처벌토록 했다. 또 예비역군인이 유관영리기업에 취업하려면 군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대우중공업에 들어간 예비역 해군준장 이모씨를 취업해제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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