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쟁점]공공근로사업 삭감폭 「1兆원差」이견

입력 1998-12-03 19:41수정 2009-09-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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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위는 3일 사흘째 계수조정작업을 벌이며 공공근로사업 삭감규모, 제2건국위 예산조정 등 막판 쟁점의 타결을 시도했다.

▼제2건국위〓행정서비스지원요원 채용을 위한 6백억원의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주체를 행정자치부에서 다른 부서로 바꾼다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집행토록 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한나라당이 정보통신부와 노동부를 내세우는 바람에 진통을 겪었다. 국민운동 지원예산 1백50억원도 한나라당이 당초 정치적 예산의 전액삭감에서 후퇴해 지원대상을 명시하자고 양보했으나 여당은 ‘기타 민간운동단체’라는 포괄적 표현으로 맞섰다.

▼공공근로사업〓한나라당은 “공공근로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2조여원의 예산중 1조2천억원을 삭감해 고용창출을 위한 다른 용도로 쓰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2천억원만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져왔다. 이에 여당은 삭감규모를 5천억원으로 하자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농업투자 및 중소기업지원〓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연 6.5%에서 연 5%로 낮춰 농민부담을 덜어주고 이로 인한 이자차액(약 9백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자고 한나라당이 제안한데 대해 정부는 처음에 반대하다가 5.5%선까지 물러섰다. 또 농업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정부는 1천억원 증액까지 양보했으나 한나라당은 여전히 반발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수출지원 명목으로 6백5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수정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1천억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경기활성화〓한나라당은 “주택건설물량이 매년 40만∼50만호에서 올해에는 25만호로 떨어지고 있다”며 공공근로사업에서 삭감한 돈 1조원으로 주택기금이나 주택공사 등에 지원하자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주택기금이 채권을 발행해 충당하자는 입장이다.

▼국공채이자지급액 과다계상〓금리예측 착오로 과다계상된 1조4천억원의 잉여금 중 9천억원에 대해 정부 여당은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퇴직금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천억원은 공무원연금의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분을 갚자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퇴직금 재원으로 쓰는데는 반대한다면서도 “지방교육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양보해 사실상 정부입장을 수용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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