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２건국운동 예산 『일부조정 용의』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총 85조7천9백억원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지난달 30일자로 모두 마친 뒤 1일부터 본격적인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제2건국추진위 지원예산 등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해 예산안처리 법정시한(2일) 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계수조정소위는 이날 오전 안병우(安炳禹)예산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비공개간담회를 열어 당별로 마련한 ‘협상카드시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이 자리에서 제2건국운동 관련 예산을 정치성 예산으로 규정하면서 전액삭감을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행정서비스공공근로사업예산(6백억원)이나 민간단체지원예산(1백50억원) 삭감에서 충분한 ‘성의’를 보이면 제2건국위 운영비 지원예산 20억원은 양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제2건국운동 예산에 대해 야당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일부 항목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융통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또 민간부문 구조조정에 비해 정부부문 구조조정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안기부예산삭감 등 정부부문에서 모두 1조∼1조5천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근로사업예산 1조2천억원 △정치성예산 3천억원 △SOC투자우선순위조정을 통한 삭감 1조원 등 모두 5조원의 예산을 삭감, 중소기업예산과 주택건설사업 등에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가능한 한 원안 통과를 주장하면서도 부분적 수정보완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계수조정소위가 열린 국회본관 5층 예결특위 사무실에는 지역구 관련 예산을 따내기 위한 의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 자민련 김범명(金範明),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김재천(金在千)의원 등이 예결위를 찾아와 동료의원들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등 치열한 로비전을 폈다.

또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도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에게 그동안 예산심사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새만금호 예산배정의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