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장파 의원들 『특검제 도입』목청

여권이 특별검사제 도입에 내부적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으나 국민회의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도입의견이 폭넓게 퍼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소장파 의원 중 핵심인물은 추미애(秋美愛)의원. 그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20일 국민회의 초선의원 모임인 ‘푸른정치모임’ 토론회에서도 특검제 도입 필요성을 강도높게 제기했다.

추의원의 논리는 한국의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않는 주요 이유가 검찰의 정치권 눈치보기에 있는 만큼 정치성이 강한 비리에 한해 기존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것.

그는 임명절차로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요구하면 대한변협이 2배수의 인사를 추천, 대통령이 이들 중 적임자를 낙점하는 수순을 제의했다.

추의원은 특히 “우리당은 96년 11월 특검제 도입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이를 공식적으로 철회한 바 없다”면서 지도부의 애매한 처신을 간접적으로 비꼬았다. 이날 토론회 참석 의원 대부분도 추의원의 주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국민회의 지도부는 이미 특검제를 포기한 상태. 형식적으로 여러 논리를 펴지만 핵심은 “부패척결도 좋지만 여당이 된 마당에 굳이 도입해 봐야 남 좋은 일만 한다”는 것.

특히 96년 당시 특검제 법안을 제출한 당사자인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최근 △특검제를 둘만한 정권형 비리가 없어진지 오래고 △미국의 예에서 보듯 특검제가 유지 비용은 엄청나지만 그 효과는 극히 적으며 △특검제를 도입해 특별검사가 정치권을 이잡듯이 뒤지면 정치권만 혼란스러워진다는 등 3가지 이유를 내세워 특검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8월 이국헌(李國憲)의원 등 1백2명의 이름으로 제출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 중 처리하자는 입장.

자민련은 정책위에서 특검제 반대로 당론을 모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다. 법사위의 정상천(鄭相千)의원은 “당론이 어떤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특검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