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겉돈다…결산심사 뒷전 銃風－도청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19일부터 사흘간 97년도 결산을 다루고 있으나 야당의 정치공세와 지역구 민원성 질문 등으로 수박겉핥기식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주초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심사에서도 이같은 행태가 되풀이될 경우 졸속심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의원은 20일 결산심사와는 무관하게 최근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회의 오길록(吳佶錄)인권위부위원장의 개인비리의혹을 제기하는데 질문의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19일 저녁에도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의원은 법무부장관과 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감청대장을 제출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 이의원은 또 옥수수박사인 경북대 김순권(金順權)교수가 지난해 대선당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병수위원장대리와 만났다고 주장, 안위원장대리와 만난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의원만 불구속기소하고 김교수는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의원도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의원과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동생인 회성(會晟)씨 등에 대한 감청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지금도 검찰에서 두사람과 판문점총격요청사건 3인방과의 연관성을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의석에서는 “의제외 발언을 하지 말라”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런 정치공방 외에 일부 의원들은 경인선 2복선화 사업이나 지역구 대학유치문제 등 민원성 질문에 치중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의원들은 질의도중 합리적인 예산결산안 심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