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학술회의］권만학／정치 변화와 남북관계

최근 남북한의 정치 경제변화는 남북관계에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 변화 가능성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한마디로 ‘햇볕정책’의 유지다. 미국의 대북 연착륙정책이 지속되는 한 햇볕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햇볕정책이 가져다 주는 편익을 통해 북한 당국과 남한의 여론 모두를 햇볕정책 지지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햇볕정책의 구체적 실천으로써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은 남북한의 경제와 사회를 상보적 관계로 통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다만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북한정권의 경계심을 불필요하게 증대시킬 뿐이다.

‘햇볕정책이 북한내의 온건파를 고무시킨다’는 따위의 말도 북한내의 강경파를 자극할 뿐이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안보문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지만 이것이 햇볕정책을 억누르는 구실이 돼서는 안된다. 한 때 동독의 간첩이 한 해에만 1만1천명에 달했어도 햇볕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던 서독은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이런 정책들로 인해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나면 끝으로 남한은 북한정권이 가질 수 있는 흡수통일에 대한 위기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다만 해소방법은 여론의 향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권만학 (경희대·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