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학술회의］백영철／ 기조 발제

《동아일보와 한국정치학회는 18일 외교안보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남북한의 정치 경제 변화와 남북관계’라는 주제로 특별 학술회의를 가졌다. 주제 발표자들의 논문 내용과 토론자들의 견해를 요약 소개한다.》

최근 남북한의 정치 경제변화는 남북관계에 기회와 불안정 요인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는 통일 지상주의 보다는 현실적인 민족통합을 실용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동시에 튼튼한 안보 위에서 교류협력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남북협력이 안보체제의 희생 위에서 이뤄진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되며 남북협력과 안보확립이 정책적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햇볕정책’처럼 상대방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용어보다는 ‘화해 협력정책’ ‘공존 공영정책’처럼 유연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간에 치밀한 사전협의와 조율을 통해 남북이 명분과 실리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백영철 (한국정치학회장·건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