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공위성 불똥」,경수로로 튄다…재원분담 보류등

입력 1998-09-18 19:28수정 2009-09-2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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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공위성 시험발사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추진중인 대북경수로사업의 장애물로 떠올랐다.

일본과 미국의 대북(對北)여론이 인공위성 시험발사 이후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일본은 경수로사업의 재원분담결의안에 대한 서명을 보류하고 있고 미국도 의회에서 내년도 대북중유공급예산 3천5백만달러를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당초 지난달 31일 경수로사업비 총액 46억달러 중 10억달러에 해당하는 엔화를 KEDO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재원분담결의안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교롭게 이날 북한이 인공위성을 시험발사하는 바람에 서명을 무기연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수로사업의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경수로 본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본이 지금 재원분담결의안에 서명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동의절차 등을 고려할 때 10월 중순부터 본공사에 들어가기는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의 반북(反北)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과연 언제쯤 경수로분담금을 낼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경수로 완공시까지 북한에 연간 50만t의 중유를 제공키로 한 미국에서도 국무부와 의회 사이에 대북정책을 둘러싼 시각차로 또다른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무부는 최근 북한과의 고위급회담에서 11월부터 경수로 본공사를 벌이기로 약속했으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의 반대로 경수로사업 추진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경수로사업이 재원문제 등으로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방침에 따라 28일부터 사흘간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KEDO 연례총회를 계기로 다양한 ‘비상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관계자는 “문제는 돈인 만큼 재원분담방안이 확정되기 전 임시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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